AI·반도체에 전력 260TWh↑⋯"전력망은 안보 자산, 전기국가 전환 시급" [12차 전기본 토론회]

이종수 교수 "전력망, 경제성 아닌 국가경쟁력 따져 선투자…전력감독원 신설 필요"
박우영 본부장 "메가프로젝트로 전력수요 40%↑… 재생에너지 100GW 달성해도 부족"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AI와 첨단 반도체 등 전기를 빨아들이는 미래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력 인프라를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격상하는 '전기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추진으로 막대한 전력 수요 폭증이 예견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총동원하는 무탄소 전원 믹스 구축과 송전망 선제 투자가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지목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4차(전기국가 전환)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 교수(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전기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전기국가를 "무탄소 전력 생산·전력망·에너지 AI·저장기술 등 고도화된 전력시스템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을 전기화해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로 정의했다.

이 교수는 "미래 국가 경쟁력은 반도체 생산과 전력 공급 역량에 좌우된다"며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청정전기 수요를 견인하는 '소비자형' 전략과 고밀도 발전 인프라 기반의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생산자형' 전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력망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안보·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 투자 판단 기준을 경제성(B/C)에서 국가경쟁력으로 바꾸고, 수요 대응이 아닌 군사기지형 선구축(선투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얼마나 지었는가가 아니라 첨단 산업단지에 언제 전기를 연결하는가를 국가 핵심성과지표(KPI)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해지는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시장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발 전력 수요 충격을 수치로 제시했다.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박 본부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연간 약 260TWh(설비용량 38.4GW) 규모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25년 국내 총 발전량(596TWh)의 40~50%에 달하는 규모로, 현재 전력시스템의 절반에 가까운 설비를 10~15년 내에 무탄소로 지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재생에너지 단일 대책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100% 차질 없이 달성하더라도, 이용률을 고려하면 연간 발전량은 약 150TWh에 그쳐 추가 수요(260TWh)를 충족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서 재생에너지 확충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박 본부장은 적기성, 입지, 계통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태양광, 풍력, 원전(계속운전 및 신규 대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배치하는 '무탄소 전원 믹스'를 역설했다.

또한 리드타임이 긴 설비일수록 조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조건부로 반영하고 착공에 연동해 점검하는 체계 마련 △미래 무탄소 전원 도입 가능성 확보 △발전사업 인허가와 송전망 건설 일정의 동기화 △전력시장 내 운영 신호와 투자 신호의 분리 설계 △용도별 전기화 로드맵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