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물자 수출 지원 총력

전담조직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개소

방위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전담기구가 출범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방위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방부·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코트라 내에 범부처 조직인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에 출고식을 통해 첫 선을 보인 한국형기동헬기(KUH)를 비롯해 K9 자주포, K2 전차, T50 고등훈련기 등 수출유망품목을 자체생산할 정도로 발전했다. 특히 지난해 터키에 K2 전차를 3억3000만 달러에 수출하는 등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 수출의 경우 원전·플랜트 등과 연계한 패키지딜이 증가하고 정부간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체계적인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국가는 대내외 신뢰성 확보 및 계약이행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정부간 거래 또는 정부차원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민수분야 절충 교역 ▲정부간 거래 ▲패키지딜 협상안 작성 등을 지원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개발시점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 방위산업이 자주 국방을 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출주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경부도 고위급 세일즈단 파견, 장기 수출 금융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