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정부, 우크라에 '천궁2' 지원 검토해야"

▲유용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설립 반대 및 군 전문성 기반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 5만 명의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 등 북러 군사협력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방공체계인 천궁2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 정부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답변은 ‘인도적·비군사적 지원과 평화 회복·재건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기존 원칙 재확인에 그쳤다”면서 “지금 안보 상황은 우리가 원칙을 세웠던 전쟁 초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후 약 2만 명의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전쟁에 지원하고 경제적·군사적 대가를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력과 성능이 검증된 첨단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엄중한 안보 현실 앞에서 정부가 과거 원칙만 되풀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천궁2를 비롯한 방공체계 지원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방공체계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방어무기”라며 “북한이 140발 이상의 KN-23, 24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실전 투입해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천궁 2를 지원해 북한제 K-23, 24와의 실전 교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증대되는 북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 우방국과의 군사협력과 전훈분석단 파견을 통해 북한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최근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합동훈련에서 미군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연대의 드론 공격에 단시간 내 전멸한 사례는 전장에서 드론전 등 실전경험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향후 전장의 승패는 물론 우리 장병들의 생사와도 직결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