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靑경제성장수석 "용산공원 주택 공급, 서울시와 협의 중"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을 모두 합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약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하 수석은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경우 민간 개발보다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 수석은 “(미군 용산기지에서) 반환된 곳 중 ‘여기는 바로 주택을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다”며 “민간에 막 나눠주면 안 되겠지만 공공 소유로 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고 결혼하고 자녀도 출산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청년 지원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토대로 임기 내 약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서 발표했던 물량을) 다 합치면 150만 가구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며 “발표한 23만 가구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가구+α’가 있고,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 가구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택지가 약 10만 가구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가구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밝혔다.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가구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가구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던 게 사실이고,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과 비교하면 주택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이 저렴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많다”며 “집은 주거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식으로 설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