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제개편안 비롯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일부 규제 개선이 담겼으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및 실거주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정책 무게중심을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