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정원 확대 협의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가 2027학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축소와 관련해 교원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모두 628명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신규 교원 선발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등 교원 선발 예정인원은 지난해 사전예고 357명에서 올해 240명으로 110명 이상 줄었고, 유·초등 역시 감축 기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교원 감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사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인 정원 산정은 복식학급 확대와 교과 겸임, 순회 수업 증가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목적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 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도심 과밀학급이 공존하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한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과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교육, 학생 맞춤형 지원 등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원 정원의 최종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는 만큼 교육감이 최종 시행계획 공고 전까지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교원 선발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협의 과정과 결과를 학교 현장에 공개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 정원 산정기준 개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필수정원제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 통합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 수급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실에 교사가 있어야 교육이 있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한 교사의 지원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