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은 거의 취약계층…교육·취업·주거 중심 정책 재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이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생애주기별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의 재편 방향으로는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가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돼 일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데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