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전면 확대 첫해…평균 준수율 48%"

(제공=한국 딜로이트그룹)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7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2025 회계연도 기준 유가증권 전체 일반상장법인(비금융업) 789개사가 제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15개 핵심지표 준수율을 분석했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유가증권 전체 상장법인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47.7%로 전기(54.6%) 대비 6.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올해 처음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자산 5000억원 미만 신규 공시대상 기업 287개사의 미흡한 준수율(29.8%)이 반영된 결과다.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502개사만 놓고 보면 준수율은 58.0%로, 전기(54.6%) 대비 3.4%p 상승하며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세를 보였다.

자산 5000억원 이상 그룹은 핵심지표별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53.8%)'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4~8%p대)' 항목의 개선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전체 자산 그룹 기준, '집중투표제 채택(4.4%)’과 '사외이사 의장 여부(11.3%)’는 여전히 낮은 준수율을 보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전체 평균 준수율은 하락했지만, 이는 전면 공시 의무화로 신규 공시대상이 된 소규모 상장법인의 영향으로, 기존에 공시해오던 자산 구간의 기업들은 지배구조 대응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다만 자산 5000억원 미만 신규 공시대상 기업들은 아직 절차적 부담이 낮은 소수의 핵심지표만 우선 적용하는 초기 대응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들 기업이 향후 어떤 속도로 지표 준수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지가 시장 전체의 개선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개 핵심지표 중 △경영 관련 중요정보 내부감사기구 접근절차(93.7%) △내부감사기구 회계·재무전문가 확보(80.4%) △전자투표 실시(76.3%) 등 5개 항목은 50% 이상의 준수율을 보였다. 이는 주로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이행의 결과라고 분석됐다.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4.4%) △사외이사 의장 여부(11.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운영(29.0%) 등 10개 항목은 평균 준수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은 핵심지표 중 최저 준수율(4.4%)을 기록해, 기업들이 도입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6년 하반기를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의무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룰 적용,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개정 상법의 핵심 조항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최근 개정 상법에 따라 관련 지표가 신설·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상장회사는 개정 상법에 대한 대응을 지배구조 체계 전반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