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관광기금 상향 추진에 갈등 격화…정부 “공적 환수” vs 업계 “투자 위축”

문체부, 고매출 구간 신설…관광기금 최고 부담률 15% 추진
업계는 매출 기준 부과 반발…적자 사업장·갱신허가 부담 우려
탄력적 구간 제안…전문가 “관광 재투자·추가 투자 유인 필요”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경 (사진제공=인스파이어)

정부가 카지노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부담률을 높이고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30년 동안 커진 산업 규모에 맞춰 공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매기는 구조에서 부담률까지 오르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부담률의 적정성뿐 아니라 관광 분야 재투자를 끌어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 최고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5년 단위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 카지노업 양도·양수 과정에 사전인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행 관광기금은 카지노 매출액에 따라 누진 부과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는 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5%, 100억원 초과분에는 10%가 적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매출 전체에 15%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신설할 고매출 구간의 일부 매출에만 인상률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구간과 부담률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전문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도 개편의 근거로 든 것은 산업 성장과 공적 책임이다. 1995년 관광기금 납부제도가 도입된 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은 10.3배, 사업자 평균 매출은 7.8배 증가했다. 반면 최고 부담률과 과세 구간은 30년간 유지됐다. 카지노가 제한적으로 허가되는 사업인 만큼 성장 규모에 맞춰 관광산업에 대한 기여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부담률 상향에 따른 관광기금의 쓰임도 명분으로 제시했다. 카지노 사업자가 낸 부담금은 출국납부금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편입된다. 이후 관광 기반시설과 외래 관광객 유치 사업 등에 투입된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투자가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카지노업에도 도움이 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납부액을 영업이익에서 떼어 낸 것처럼 표현한 일부 언론 보도에도 반박했다. 관광기금은 영업비용으로 먼저 반영되므로 지난해 파라다이스와 GKL의 영업이익은 관광기금 888억원과 409억원을 각각 차감한 뒤 산출된 금액이라고 설명한다. 기금 납부액이 영업이익의 57%와 78%에 해당한다는 비율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영업이익에서 다시 납부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회계 처리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기금을 부과하는 현행 체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익을 내지 못한 사업장도 매출이 발생하면 기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 17∼18개 카지노 사업자 가운데 해마다 8∼15곳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개별소비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함께 내는 상황에서 관광기금 부담까지 커지면 경영난과 투자 위축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갱신허가제 도입에도 반발했다.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허가 체제로 운영돼 왔다. 5년마다 사업권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되면 장기 시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허가 취소 위험이 반복되면 고용 불안이 커지고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장기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이슬기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카지노 매출의 15%를 부과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를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싱가포르처럼 매출 구간별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만약 세율을 올린다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 관련 재투자 및 추가 투자 인센티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관해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자분들 얘기를 더 들으려고 계획 중이다. 업체별로 다들 상황이 달라서 좀 더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8월 중으로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