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 전략산업 키우는 '국가 전략자본'으로 전환해야"

대한상의, '주요국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
AI·반도체·핵심광물 등 초장기 투자 집중
"수익성·안정적 재원·투명한 운용해야"

(자료제공=대한상의)

한국 국부펀드가 자산을 굴리고 '쌓는' 역할을 넘어 전략산업과 공급망을 '키우는' 역할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이 이미 단순 자산 운용을 넘어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을 선점하는 국가전략자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주요국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민간과 정책금융이 구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장기·대규모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며 "정부가 지난 14일 기존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펀드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역할에 맞게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국부펀드 순자산총액(AUM)은 15조 달러로 2000년(1조 달러) 대비 15배 증가했다. KIC의 운용자산은 2320억 달러로 세계 14위 수준이다. 글로벌 국부펀드 분석기관 글로벌SWF(Global SWF)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1개의 국부펀드가 새로 설립되는 등 국가 전략자본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부펀드를 경제개발형, 저축성, 안정화형으로 구분하며 최근에는 경제개발형 국부펀드가 첨단산업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PIF), 싱가포르 테마섹, 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 등이 AI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에 적극 투자하며 산업 육성과 경제구조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무바달라는 2009년 미국 AMD의 반도체 제조부문 분사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파운드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기업 마스다르를 육성하는 등 전략산업 투자 사례로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국민성장펀드와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운용사 중심의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국부펀드는 해외 핵심광물 광산 지분 확보, 원천기술 기업 인수·합병(M&A), AI 전력망 구축 등 수십 년이 걸리는 국가 전략자산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펀드 간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참여 범위와 역할, 공동투자 시 의사결정 기준 등을 법제화 단계에서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국부펀드의 성공 조건으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투자 원칙 △안정적인 재원 확충 구조 △경제 논리에 기반한 투명한 운용체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전략산업 육성과 수익성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국가가 투자 분야를 정하더라도 개별 투자 대상과 시점, 회수 여부는 전문 운용기관이 경제성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부펀드에 경제개발 기능을 더한 종합형 국부펀드로의 개편은 의미가 크다"며 "국민성장펀드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수익을 내는 전략투자' 원칙이 맞물려 국가 핵심 전략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 체계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