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
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자료제공=경총)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완화와 함께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6.7%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7.3%였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성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42.9%)를 꼽았다. 이어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확보 및 정주 여건 지원'(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27.8%)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 규제 특례와 관련해서는 과반인 50.6%가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원한다고 응답했다. 여기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 규제 완화'(15.0%),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규제 완화'(13.7%) 등을 요구했다.

재정·세제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42.1%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직접 보조금 도입(38.9%), 특구 이전·창업 기업 상속·증여세 감면(31.0%), 특구 내 근로자 소득세·주택 취득세 감면(22.6%) 순이었다.

메가 특구를 총괄할 기관으로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중앙정부(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18.8%), 광역지자체(14.5%)가 뒤를 이었다.

향후 투자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으로는 수도권(45.7%)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충청권(26.3%), 동남권(18.6%), 호남권(13.5%), 대경권(10.0%) 순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메가 특구가 기업의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집중을 상쇄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메가 특구가 규제 프리존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