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가격 억지로 낮추자는거 아니야⋯정상화가 목표"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고,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의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 자체를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지만,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빚을 내서라도 사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모두가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은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미리 막자는 것이 정부 정책의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