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돈 버는 수단보다 '보금자리' 돼야⋯갈등·저항 감수" [부동산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실수요 중심의 주거 안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일본은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며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어떤 대책이든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한계도 뚜렷하고 수요도 실수요와 투자 수요, 미래를 대비한 가수요까지 얽혀 있어 매우 어려운 의제"라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은 정책적으로 정한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며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라고 했다.

또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도 토로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투기 목적의 대출에 공적 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가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냐"며 "국가 구성원 사이에서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를 부동산 시장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조세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라며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조세를 통해 수요와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나타난 변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에는 '부동산은 돈을 버는 수단이고 투자·투기가 정당하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투자 수단보다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늘었다"며 "저출생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들이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가 정책 발표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어떤 정책 발표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 한다"며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 않겠다. 합리성이 있다면 다수 의견을 따라가겠지만, 마지막에는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감수해야 하고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