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만으론 국민 삶 못 바꿨다"…복지·분배·민주주의 함께 바꿔야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심포지엄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사회대개혁위원회)

경제성장이 이어져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나아지지 못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와 복지, 내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과 불평등,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복지와 분배, 민주주의를 함께 개혁하는 사회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사개위가 이달 15일 주최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심포지엄에서는 '왜 성장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는가'를 놓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수출과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좋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내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성과를 국민에게 연결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한국 사회 위기의 본질로 꼽았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사회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성장과 삶이 따로 가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해법도 공통으로 '성장의 방식'을 바꾸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복지를 단순한 사후 소득보전이 아니라 생산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사회투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수출과 기업 중심 성장의 성과가 국민 소득과 내수로 이어지는 포용적 성장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정치 엘리트 중심 구조를 넘어 시민 참여와 숙의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개혁이 병행돼야 사회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은 "경제성장과 복지, 민주주의는 각각 따로 작동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 연결돼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 복지와 고용, 정치와 시민참여를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사회대개혁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