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규제, 금융업계에 책임 전가?⋯ 자본시장 신뢰도 ‘흔들’

▲(사진=AI 생성) (이미지=구글 노트북 LM)

정부가 급하게 추진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으나 책임을 업계에 전가하며 자본시장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16일 정부는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기본예탁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 상품은 국내 우량주 대상의 단일종목 2배 추종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는 취지에서 정부 주도로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5월 급하게 도입됐다. 하지만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 자금이 대거 쏠려 15일 기준 시가총액이 11조9000억원에 달하고 하루 거래대금이 13조원에 육박하면서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며 부작용을 낳았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상품의 완전 폐지나 일방적인 상장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신규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후약방문식 고강도 보완책을 전격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번 보완방안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를 위한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대용증권 없이 오직 현금으로만 채워야 한다. 또한 거래 수량 단위를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해 개인 투자자의 거래 장벽을 높였다.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를 기존 3%에서 2%로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무리하게 설계하고 인가한 상품에 대해 사후에 발생한 부작용 책임을 민간 금융업계에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의 실질적인 운용 주체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곳은 자산운용사임에도 당국이 유통 통로에 불과한 증권사들을 주로 압박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증권사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불과한데 당국이 무작정 물길을 중간에서 막아버리려 한다”며 “도입 당시에는 교육까지 장려하더니 부작용이 생기자 고강도 규제 폭탄으로 발을 빼는 모습은 시장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도입을 서두른 졸속 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미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금융 상품의 제도를 일관성 없이 흔드는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