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블록]日 다카이치 총리 “스타트업 투자 확대로 블록체인 기반 웹3 사회 구현”

日 총리, 웹3∙블록체인 투자에 적극 의지 내비쳐
“일본 정책+플랫폼 시너지 통한 혁신 생태계 추가 발전 기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여 년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일본 금융 시장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일본 총리가 웹3와 블록체인 투자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면서 일본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지=챗PGT)

“‘스타트업 종합 지원 패키지’로 혁신 생태계 발전 지원”

일본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포스트는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부에 의한 스타트업 지원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아시아 최대 웹3 컨퍼런스 ‘웹X(WebX) 2026’에서 “웹3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스타트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일본 정책과 산업 시너지를 통한 혁신 생태계의 추가 발전에 기대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 세계 약 1만5000명이 모이는 웹X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사회 구현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웹X의 협력이 일본 웹3 생태계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역설하며 2025년 5월 기존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한 층 강화한 '스타트업 종합 지원 패키지’를 소개했다.

참고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 수립된 정책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스타트업 투자 금액을 10조 엔 규모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정부계 펀드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자 확충,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 종합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정책과 웹X가 제공하는 플랫폼 간 시너지가 창의적인 도전으로 이어져 일본의 혁신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금융권 주도 확보 전략”

국내∙외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업계는 일본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투자 확대가 초저금리로 인한 수익 다변화 필요,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세금 개편, 그리고 디지털 엔화 생태계 주도권 확보 전략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일본은 일찌감치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했던 국가 중 한 곳이지만, 2014년 마운트곡스와 2018년 코인체크 해킹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해킹사건 이후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를 마련해 같은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2023년 6월 자금결제법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발행자를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등으로 제한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금융청(FSA)이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결제시스템에 편입하도록 규정을 확정했다.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산하 정책위원회도 아시아지역에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사용을 장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업계는 일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즉, 가상자산을 주변부 사업이 아닌 금융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울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웹3, 블록체인 실증 실험을 통해 결제, 자산운용, 스타트업 투자까지 연결하려는 흐름도 강해졌다”며 “일본이 아시아 블록체인 중심지로 자리 잡으려는 의지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넘어 제도권 안에서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라고 평가했다.

타이거리서치 윤승식 센터장은 “일본은 한국보다 큰 경제 대국으로 엔화는 전 세계 주요 화폐 중 하나”라며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로손, JPYC 결제 실증실험 돌입

일본 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일본 3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SMFG), 미즈호파이낸셜그은 지난달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내년 3월에 종료되는 올해 회계연도 안에 각 그룹 은행부문은 공동협의체를 통해 운영 체계를 검토하고 발행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 스타트업업계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디지털 전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 JPYC는 지난해 10월 개인 또는 법인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를 발행했다. JPYC 측은 “기존 해외송금의 높은 수수료와 지연 문제를 대체할 수 있다”며 “향후 3년 안에 JPYC 발행 잔액 목표를 10억 엔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도 여기에 발을 들였다. 아이티센글로벌은 JPYC와 한∙일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엔화-금-원화를 잇는 국가 간 금융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시아 실물자산 토큰화 결제 시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에 100% 자회사를 설립한 헥토파이낸셜도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협업을 진행 중이다.

JPYC는 실제 결제가 가능한지 실증 실험도 진행된다. 코인포스트는 13일 일본 대표 편의점 로손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JPYC는 디지털 자산 지갑 기업 해시포트와 로손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점에서 오는 8월 초 JPYC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실증 실험을 진행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전자지갑 바코드를 보여주면 직원은 판매시점정보관리(POS) 단말기로 물건 금액을 읽는다. 해시포트가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JPYC 잔액을 갱신하는 구조다.

로손 측은 “POS와 연동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실험은 일본 내 최초 사례”라며 “POS와의 시스템 연계나 결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검증해 결과를 토대로 본격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석진 교수는 “일본 가상자산은 보수적이지만, 제도 정합성이 높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라며 “과거 해킹과 거래소 사고를 겪으면서 규제를 촘촘하게 만든 결과, 시장은 안전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구조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앞으로 일본 가상자산 시장은 앞으로 거래 중심의 시장에서 제도형 금융시장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이 결합하면 기관 참여가 늘고 시장의 깊이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