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후 두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주재…총 9차례 진행
"자본시장 정상화"…주가누르기 방지법·MSCI 편입 속도전
보조금 부정수급 '발본색원' 주문…"고의적이면 해산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제·재정·금융 분야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보고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총 9차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고 평가하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 집행 준비를 잘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쏠림 바꿔야"…자본시장 정상화 주문

특히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바꿀 핵심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느냐. 매우 원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 정상화 대책을 점검한 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것들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에서 하는 방법과 저PBR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준비된 것들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상황도 살폈다. 이 대통령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는 이번에는 안 됐잖아요"라며 걸림돌을 묻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화 24시간 거래와 외환시장 안정 문제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초까지는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며 이후 편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ETF 논란 직접 언급…"신중하게 보완책 마련"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서도 언급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순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해당 상품은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출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서도 "많이 당하고 계시는 모양"이라고 말했고,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물으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관련 대책은 F4 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F4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부패 신고, 업이어도 나쁘지 않아"…기업 강력 제재도 지시

이 대통령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고금을) 집행할 때 이 사람을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거나 범죄행위 신고를 통해 금액을 환수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의 30% 정도를 신고자 또는 환수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부정 수급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너무 온정적"이라며 "실수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수급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예 (응모 기회를) 안 주거나 해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아예 그 회사에 지원을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회사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해산시키는 방안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제재가 약한 것이 사실인 만큼 감안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2000건 이상을 10월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과 함께 제재부가금과 관련된 시행령 및 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