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장동혁 겨냥 "대통령 예우 지켜야"…정성호 "가짜뉴스 법적 검토"

박지원 의원, 법사위서 장동혁 국힘 대표 ‘대통령 예우 상실’ 막말 정조준
“MB·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진 ‘빨갱이 가짜뉴스’ 인격 말살… 단속해야”
법무장관 “매우 부적절… 가짜뉴스법 저촉 여부 등 필요시 법적 검토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관련 발언을 겨냥해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하며 공권력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시행된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짜뉴스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장 대표가 집회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명아"라고 부른 점을 거론하며 "정치권에서 막말이 오가더라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매우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이지만 법무부나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이 가짜뉴스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등을 우선 판단할 사안으로 보이지만, 필요하다면 법무부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정치권의 허위정보 유포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박지원은 3대 빨갱이'라는 가짜뉴스가 계속 유포됐다"며 "평범한 농부였던 할아버지가 조선정판사 사건 인물로 왜곡됐고, 독립운동을 했던 부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 활동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계속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통령도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 혼란과 인격 말살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이 시행된 만큼 사법경찰의 수사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