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 협상 시작…15조원 공동조달 시장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양측은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협정이 마무리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연간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간 면담을 계기로 이러한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력 사업도 기존보다 넓어진다. 한국은 현재 탄약 공급 사업뿐만 아니라 방산·원자재 분야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 체계 상호 운용성을 놈피고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 협력의 핵심 과제로는 표준화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토 방산포럼에서 국가마다 다른 규격과 생산 방식의 차이를 언급하며 표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토의 표준화 추진에 발을 맞추는 것이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협력이 한국이 나토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파트너국 지위를 유지하는 차원의 협력일 뿐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