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쿠팡 조사는 적법 절차…美와 소통해 설명"

위성락 "국적 따른 차별·표적화 조사 아니다"
"대통령실, 노트북 회수 지시·인지한 적 없어"
"한미 다른 현안과는 분리해 관리하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3일 쿠팡을 겨냥한 미국 하원 보고서와 관련해 "쿠팡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의회·행정부와 소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두고 "3300만 건 이상이 유출됐지만 그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 조사하려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유출 증거가 담긴 장비 회수를 사전에 지시했다는 보고서 내용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다룬 35쪽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국정원이 중국 내 저장장치 회수에 개입하고 강에 버려진 노트북 인양까지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백악관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를 두고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협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먼저 조사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며 "쿠팡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가 차별적이고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기관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이 유출됐고 쿠팡도 시인한다"며 "쿠팡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고, 접속 이후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조사하려 한다"고 했다. 쿠팡과 용의자 측이 '3000건만 보관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화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회수를 사전에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술돼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순 쿠팡 관계자로부터 '회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