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노무·안전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확대

▲서울시 '인사·노무 무료 컨설팅 지원'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위주였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를 잘 몰라 막막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부당해고 분쟁의 73%, 산업재해 사망자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맞춤형 현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사업주와 노동자 면담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진단한다.

컨설팅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정비 등 맞춤형 후속 컨설팅을 제공하며 종료 후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법률 자문과 노동 상담을 돕는다.

하반기 컨설팅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기업(10억원 미만), 창업 7년 미만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법 개정 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민간까지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기후변화로 안전관리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전문가 현장 컨설팅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