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기업·단체 40곳 추가 수출통제...“일본 재무장 저지 목적”

2월 이어 이중용도 관련 추가 제재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경주/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일본 기업과 단체 각각 20곳을 ‘이중용도(민간과 군사적 목적으로 겸용 가능한 품목)’ 품목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우선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일본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추가했다. 명단에 오른 대상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중용도 품목을 수입할 수 없다. 제삼국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제재 대상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나 활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관심명단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드론 제조사 테라드론과 핵연료 가공업체 오키전기공업, 미쓰이E&S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일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간소화된 등록 방식으로는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개별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당 품목을 일본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약서를 내야 한다.

중국 당국은 2월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스바루 등 기업 20곳을 관심명단에 올리고 이들의 이중용도 거래를 제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질의응답 보도자료에서 “이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잘못을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른바 ‘신군국주의’를 추진하며 재무장을 가속했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했으며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까지 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