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방산·드론·희토류 기업 10곳 수출통제 추가 [상보]

46곳은 정부 조달 금지 조치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김해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양자 회담을 가지기 위해 만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드론·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을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미국 기업 46곳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도 내놓았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이들 기업 10곳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금지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미국 기업 10곳은 방산 드론 기업인 에이비옥스·레드캣홀딩스·틸드론스·IMSAR·자이아로보틱스·볼에어로스페이스앤드테크놀로지·오시코시디펜스·L3해리스해양서비스와 희토류 업체인 MP머티리얼스와 USA 레어어스이다.

중국 재정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미국 기업 46곳에 대해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공개했다. 제재 대상 명단에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아토믹스 항공시스템, 제너럴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이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록히드마틴 일부 자회사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전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록히드마틴의 제임스 타이클릿 회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동산·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록히드마틴 미사일 시스템 통합연구소, 록히드마틴 첨단기술연구소, 록히드마틴 벤처스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대해 미국이 주요 국제적 후원자이자 무기 공급국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 대만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