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인하 후 관광기금 감소…관광업계, 재원 확충 필요성 한목소리

여행·호텔·학계 등 국회 간담회서 현실화 요구
외래객 유치·업계 지원 위한 안정적 재원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관광공사)

관광산업 지원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행업계와 호텔업계, 학계가 출국납부금 조정을 통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2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간담회에서는 고유가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래객 유치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관광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인 출국납부금은 전체 기금 수입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기금 규모가 줄어든 상황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광기금이 업계 융자 지원과 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은 최근 관광업계가 직면한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한 여행 정보 제공과 안내 서비스 강화, 국민의 지역 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추가 재원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일본은 올해 7월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숙박세를 활용해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대만과 홍콩, 태국 역시 약 2만 원 수준의 출국 관련 부담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박성혁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