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이란 빅딜 윤곽⋯“석유 판매 허용ㆍ재건기금ㆍ동결자산 해제”

단계적 제재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즉각적인 원유 판매, 3000억달러(약 453조원) 규모 재건기금 활용, 동결자산 접근권 보장 등 이란에 단계적으로 제공될 경제 인센티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최신 MOU 문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란이 19일 종전 MOU에 서명한 직후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에 대한 면제를 발효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14일 종전에 합의했으며,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후 60일 동안 비핵화와 대이란 제재 해제를 논의한다. 양측 모두 합의 문서를 공식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합의안에는 미국과 역내 파트너들이 최소 3000억달러 규모로 기금을 조달해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이중 절반인 1500억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투자 약정은 에너지ㆍ물류ㆍ제조업ㆍ운송 분야에 걸쳐 있다. 출자를 약속한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이라고 알려졌다.

한 이란 고위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란이 애초 미국에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후 ‘재건·개발 펀드’라는 구상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당 자산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번 합의는 이란에 즉각적·장기적 경제 인센티브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신 핵무기 보유 금지, 고농축 핵물질의 무력화 등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험을 안길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이란에 대한 대규모 퍼주기’라고 비판해왔으며 2018년 이를 파기하고 더 나은 합의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