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발족했다. (사진 제공=법무부)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건이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에는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검찰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