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작전 모색

케이 콘텐츠 주요 소비국 수사기관 서울에 모여 국제공조 강화 방안 다각도로 논의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민관협력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아이피티브이와 웹툰 침해 조직 등 저작권 범죄 대응 수사망 촘촘히 구축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손잡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더 굳건하게 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을 비롯해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인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 민간 콘텐츠 업계도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케이 콘텐츠 주요 소비국과 인터폴, 문체부가 공조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범국가적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작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오전에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베트남과 태국의 케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 발표도 이어졌다.

오후에는 케이 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협력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협력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4명을 검거했다. 누누티비 운영자 1명과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 2명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 1명을 합동 송환하기도 했다.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단독 대응이 어렵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촘촘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