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표 독려가 선거운동인가"…중립 위반 비판 반박

"특정 후보·진영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투표 독려 거론…"맞는 말이라 반론 없어”
국힘 '선거 개입·중립 위반' 공세에 투표일 정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국가 및 국제기구 장관급 인사들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한 것이 선거운동이냐를 두고 지방선거 투표 당일 직접 반박에 나섰다. 자신의 '저질' 투표 독려 발언을 선거운동이자 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규정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조한 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일상의 충고에 빗댔다. 그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 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자신의 도덕적·민주적 판단 기준이 온당한지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글은 이 대통령의 거듭된 투표 독려가 부른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과 투표일 아침에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투표를 독려했다.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갈라치기'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해왔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지는데, 현직 대통령의 잇따른 메시지가 이를 어긴 것이라는 게 야권의 논리다.

이 대통령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하자"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