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규제 영향… 다산지금A3 공급 진행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DSR 적용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낮은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주거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조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0%로 높아져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됐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전세시장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수도권 전셋값은 3.07% 상승했다. 이는 직전 6개월 상승률인 0.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신규 전셋값과 갱신 전셋값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의 중위 보증금은 5억 8500만 원으로 갱신 계약 중위값인 5억 3000만 원보다 5500만 원 높았다. 단지별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5㎡가 3월 19억 원에 거래됐고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는 4월 20억 5000만 원에 계약되는 등 핵심 입지의 전세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다. 과거에는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이 달라 수요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를 단순화해 하나의 제도 안에서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에서 전셋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을 넘어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며 “매매는 대출 부담이 크고 전세는 보증금 상승과 신규 계약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비교적 예측 가능한 주거비와 장기 거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이달 공급을 알렸다. 단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3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1~59㎡, 총 518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계층에 상관없이 30년(2년 단위 계약)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여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해 공급한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 전셋값 상승 현상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계층 구분 없이 최장 30년(2년 단위 계약)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으로 책정된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거 대안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임대료로 다산신도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인근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마트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있고 메가박스, 씨네큐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별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새봄중학교, 미금중학교, 남양주 다산고 등 주변 학교가 많은 안심 학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다산중앙공원, 일패근린공원 등 주변 공원도 많다.

교통 여건도 갖췄다. 인근에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있으며 구리역에서는 수도권 8호선 환승이 가능하다. 향후 GTX-B 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GH가 운영하는 지역상생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 유니티(경기 Unity)’가 있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자와 GH 공공주택 입주민, 남양주시 거주자에게는 일부 프로그램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