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SOC 해체 관련법조차 없다…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28일 국토위·행안위 공동 긴급 좌담회 참석
"성수대교 30년 지났는데 후진적 사고 반복"
전문가들 "시공상세도면·감리 시스템 모두 구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행안위 주최로 열린 전문가 긴급 좌담회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회기반시설(SOC)을 해체하는 데 적용할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가 잇따른 가운데, 성수대교 붕괴 30년이 지나도록 시설물을 짓는 법은 빼곡한데 부수는 법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분명히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8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연 긴급 좌담회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19살 노동자가 숨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0주기이기도 했다.

정 대표는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가 일어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비용과 효율을 내세워 사람 목숨을 등한시하는 작업 현장이 많다. 이번 사고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서울시 대응을 정조준했다. 그는 "통상 30일 전 입찰공고를 내야 하는데 서울시는 긴급공고로 6일 만에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사고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안전 조치 없이 점검이 진행됐고, 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도 알리지 않아 사고 1~2분 전까지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잇따라 지적됐다. 박두용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배근팀·시공사·협력업체·원도급·감리 등 4중 관리 체계가 있는데도 철근 누락이 끝까지 걸러지지 않았다"며 영업이익을 몰수하는 수준의 과징금 체계를 제안했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 원장은 "시공 적부 판단의 기준인 시공상세도면(샵 드로잉) 승인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고, 감리 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손볼 때가 됐다"고 했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과 이현우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토목 시설물 해체에 적용할 별도 법령 마련과 구조기술자 현장 상주 의무화를 각각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