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2년연속 재정 적자…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8조원 넘어

세수결손 여파에 교부금 감소…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마이너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2조2102억 원 적자에 이어 2024년에는 8조784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한 해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지방교육재정의 흑자·적자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비율은 2023년 -2.45%에서 2024년 -9.21%로 악화됐다.

▲전국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수지 현황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 흐름을 보면 2020년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에는 흑자로 전환됐지만, 2023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졌다.

2022년에는 전국 17개 교육청이 모두 흑자를 냈다. 그러나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2023년에는 12개 교육청이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전국 모든 교육청이 적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적자 규모는 경기교육청이 1조9356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교육청 9207억 원, 경남교육청 7599억 원 순이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세종교육청이 -13.97%로 최저를 기록했다. 즉 세종교육청이 한 해 들어온 재원보다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의미다. 인천(-13.35%), 제주(-12.18%), 전남(-11.52%), 대전(-11.49%) 등은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수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청 재정은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개선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23년 재정여건 악화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됐고, 2024년에도 경기 둔화 영향이 이어졌다”며 “교육활동 관련 필수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교부금 규모 변동 폭이 컸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하고 경직성 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라며 “재정 상황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정수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데 최근 세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교부금 감소가 이어질 경우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