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농협 정상화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 정책 확대를 통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농협 정상화를 제시하며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민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은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산업화 시기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천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청년층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농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확대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또한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농업이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농업 구조 개혁과 관련해 농협 정상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하겠다"면서 "농업 지탱하는 농협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일부 임직원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단 지적 끊임없이 받아온게 현실"이라며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또 "조합원 주권이란 관점에서 지배구조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신속하게 완수해야한다"며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