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무기 수출 관련 규제 점진적 완화
2024년 전세계 방산 매출 5.9%↑
日 방산기업 매출 40% 증가해

▲일본 육상자위대 11식 단거리 지대공 유도 마시알 발사 모습. (출처 육상자위대)

방위비 증액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 예산은 내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2%까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방위비 관련 예산은 총 10조6000억엔(약 98조원)으로 아직 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작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4년 세계 100대 방산 기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방산기업 총매출은 6790억달러(약 1040조원)로 1년 전보다 5.9%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 방산기업 매출은 133억달러(약 19조7000억원)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나섰다. 실제 전날에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 등을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제거) 등 비전투 목적의 방위 장비만 수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전투기, 전함 등 살상 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 산업은 판매 대상이 그동안 자위대에 한정돼 있던 만큼 성장 가능성도 작아 2010년대 후반에는 철수하는 기업도 속출했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정부의 방위비 증액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한편, SIPRI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4위였고 일본은 36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