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 피격 사건’ 놓고 충돌…“尹 지시” vs “李 죄 지우기”

국조특위,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 조작 사건 등 청문회

▲서영교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21일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에 따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26일에는 NSC 상임위원회가 연속으로 열렸다”며 “윤석열의 지시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에 대해 김성종 전 해경 수사국장에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나”라며 “당시 인수위에 있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소통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전 국장은 “중부청에서 수사를 더 해야 할 게 남았는지 물었던 기억은 난다”며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 번도 소통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국가가 무책임했다고 반박하며 자진 월북 가능성을 일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한 마디로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다. 자진 월북할 수 없다”며 “자진 월북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느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은 단연코 추정하건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조특위 중단을 요구하며 “여러분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위법적 국조특위를 열고 있다”며 “조작기소라고 얘기하면서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진상 왜곡 국조”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진행 방식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측 위원인 박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었다며 관련 조사에서 제척·회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조실장은 핵심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다”며 “해당 사건의 동향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