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9년 韓 GDP 대비 정부부채 60.1%…중동전쟁 여파”

“글로벌 부채 비율은 2029년 GDP 대비 100% 돌파”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7년 56.5%,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과 비교해 2026~2030년 구간에서 2.3~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이다.

이번 전망의 배경에는 명목성장률 상향 조정이 영향을 줬다. IMF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지난해 2.1%에서 4.2%로, 올해는 2.1%에서 4.7%로 올려잡았다.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분모인 GDP가 확대되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과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동전쟁 및 고유가·고물가 영향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자 IMF 제언의 취지와 같이 취약계층·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 및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 정부 부채는 중동 전쟁과 차입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GDP 대비 10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1년 전 전망(98.9%)보다 1.1%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IMF는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5년 93.9% △2026년 95.3% △2027년 97.3% △2028년 98.8% △2029년 100.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IMF는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제시했다.

IMF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라고 제언했다. IMF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을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재정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