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19년 만에 개선 착수⋯디지털·공급망 등 신규범 도입

양국, FTA 개선 1차 공동위 개최...6월 본격 협상 앞서 기본 틀 논의
희토류·니켈 등 핵심광물 기반 확보 및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07년 발효된 한국과 아세안(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중심의 협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글로벌 신통상 규범을 새롭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한-아세안 간 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우리 측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했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로 발효 이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공동위에서는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인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베트남의 희토류, 인도네시아의 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교역 및 투자 원활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안보 측면의 협력을 심화할 예정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디지털경제 규범을 도입해 아세안과 디지털 무역·투자 기반인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근오 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인공지능(AI), 전기차와 같은 미래 혁신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규범 도입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