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짜뉴스는 반란 행위"…전담팀 검토도 지시

입력 2026-04-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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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 없다"면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책임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가짜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증폭시키는 일들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시키기 제일 좋은 게 가짜뉴스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담팀 설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스크린팀을 하나 두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위정보 대응 티에프가 경찰에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40% 늘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적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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