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원전·핵심광물·AI 협력 전면 확대…MOU 11건·협정 개정 3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프랑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연료 공급망을 중심으로 에너지·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했다. 양국은 원전,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 개정 3건과 양해각서(MOU)·의향서 11건 등 총 14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프로젝트 공동 발굴, 지속가능한 채광 및 채굴 이후 단계 협력, 연구·인력양성 분야 시너지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영구자석 제조 및 전략 비축 운영 경험과 프랑스의 정련 기술·인프라를 결합해 상호보완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상화담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Orano) 간 핵연료 주기 관련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 한수원과 프라마톰(Framatome) 간 핵연료 분야 기술 협력 양해각서가 각각 체결됐다. 오라노는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이며, 프라마톰은 세계 최대 원전기업 중 하나다.

청와대는 이번 협력으로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협력 기반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체결되는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전남 영광 해마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해상풍력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사업 지분 참여와 운영·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맡을 예정이다.

첨단 분야에서는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정책·산업·학계 전반의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한·프랑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해 양국의 변경된 비밀분류 등급을 반영하고, 특정 군사비밀에 대한 제3국 열람 제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핵심 전략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 협력과 함께 산업계·학계 간 연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하는 협정 개정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어학 보조교사 교류 협력 의향서와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도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 외에도 무상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MOU와 청정에너지·기후 녹색금융 분야 유상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대형 산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산림 분야 협력 의향서’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