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시민·소비자단체 만나⋯“소비자 권익 강화가 필수 과제”

금소보 중심 감독방향 논의⋯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
상품 설계단계부터 책임성 강화⋯취약계층 금융관행 개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민·소비자단체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6개 소비자단체와 3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상임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양세정 미래소비자행동 이사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업권별 감독·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확산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수립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다수 금융회사가 이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감독 방향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 확대가 제시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기능 강화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금융관행 손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소비자 권익 향상이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와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등도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