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 “中, 2027년 대만 침공 계획 없다…통일 여건 조성 집중”

“상륙작전 실패 위험 커”
트럼프 행정부 대중 유화 기조 반영
경제·정치 압박 지속…2049년 통일 목표는 유지

▲대만 해안경비대 순찰선이 지룽 앞바다에서 순시하고 있다. (지룽(대만)/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기존 전망을 크게 낮추면서 ‘2027년 침공설’로 대표되던 위기론에서 한발 물러섰다. 중국이 무력 충돌보다는 장기적인 조건 조성을 통해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공식화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정보기관들의 조직 집합체인 미국 정보공동체(IC)는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에 대해 명확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이 2027년까지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비교해 한층 완화된 평가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지도부가 대만 상륙작전을 극도로 어려우며 실패 위험이 높은 작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개입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군사적 충돌보다는 경제·정치·군사 압박을 병행해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시장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됐던 ‘2027년 위기설’에 제동을 거는 신호로 해석된다. 해당 시나리오는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관이 2021년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이른바 ‘데이비슨 윈도’로 불려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기존 해석을 사실상 수정했다. 다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만 통일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대만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유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이익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위를 낮췄다. 또한 “중국이 대만 문제를 위해 강압적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는 표현도 빠지면서 위협 평가의 톤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이는 미·중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려는 정책 기조가 정보 평가에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