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가 금융·재정 지원 검토해야"…추경 힘싣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도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이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 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겠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대응에 나설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을 언급한 만큼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투입 확대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정책 수단들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번 주 시행이 예고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충격에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