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韓 고정밀지도 반출 조건부 허용 ‘환영’…공정 경쟁·AI 산업 성장 기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이 정부의 고정밀지도 조건부 반출 허용 결정을 두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건설적 조치”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논의돼 온 디지털 통상 이슈가 진전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혁신과 개방적 시장 환경을 지향한다는 신호”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한미 디지털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김 회장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 확대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모빌리티, 관광 등 차세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스타트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 촉진과 국가 안보 간 균형이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암참은 앞으로도 정부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신뢰받는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본부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