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도 동등한 교육권”... 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강경숙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성료

▲(왼쪽부터) 전경숙 교수, 김성은 선임연구위원, 황준성 선임연구위원, 김준혁 의원, 강경숙 의원, 강예은 이사장, 박용진 전 의원, 윤철경 소장, 진종순 센터장, 송혜교 대표 (강경숙 의원실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둘러싼 법·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과 강경숙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부처별로 분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복지 중심 접근을 넘어 학습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해 “학교 재적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박용진 전 국회의원 역시 논의가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철경 소장과 황준성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서 보편적 권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 한정된 학습경험 인정 제도와 학교 재적 학생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재정 구조의 한계를 짚으며 학교와 학교 밖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실 제공)

이어진 종합토론은 강예은 (사)청소년평생학습진흥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토론에는 △김성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혜교 대표(홈스쿨링생활백서), △전경숙 교수(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진종순 센터장(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재정 지원 확대, 학습경험 인정 및 학습 이력 관리체계 구축, 진로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학업중단’ 등 낙인성 용어 개선, 온·오프라인 융합형 지원 모델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토론 이후에는 대학 진입 과정에서의 제도적 한계와 학교 밖 학습 경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강예은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도 밖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학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정 체계 마련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향후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