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57곳 적용…수혜 95% 강북·서남권 집중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현황 (서울시)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정비사업지 57곳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키웠다고 25일 밝혔다. 수혜 구역의 95%가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집중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소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평균 47가구의 일반분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증가분은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지는 구조다. 적용 단지 중 54개소가 강북권과 서남권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히는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은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 수가 148가구 늘어(3671가구→3819가구)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노원구 상계(1·2단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준도 함께 손봤다. 서울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원, 재개발 약 630만원으로 공고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관리를 진행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