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조이기’…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입력 2026-02-20 10:3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질하고,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등 재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나온다.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금융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질하고,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등 재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나온다.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을 재점검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장 심사 과정에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현장에서는 임대료 상승과 전세 물량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불러 임대사업자 대출 취급 현황과 심사 절차를 점검했다. 설 연휴 직후 열린 추가 회의로, 다주택자 대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논의 대상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 성격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로 한정됐다. 회의에서는 만기 연장 심사 시 RTI를 확대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에서는 1.5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는 신규 대출 심사에만 엄격히 활용되고, 만기 연장 때는 별도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은 제도 보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질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융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과 세입자 보호 문제 등을 함께 살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60,000
    • -0.45%
    • 이더리움
    • 2,448,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283,900
    • +0.28%
    • 리플
    • 1,340
    • +0.15%
    • 솔라나
    • 101,400
    • +0.6%
    • 에이다
    • 211
    • +0.96%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18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0.49%
    • 체인링크
    • 12,510
    • +0.89%
    • 샌드박스
    • 49.38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