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간 5% 성장 '바이오헬스'…한은 "건강보험 등 데이터로 첨단산업 육성"

한은, 9일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BOK 보고서 발표

(사진제공=AI 생성)

전세계적인 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속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은 활용이 미진한 국가건강보험이나 각 병원 데이터 등을 국가 승인 체계로 개방 육성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국은행은 9일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BOK이슈노트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생명공학-AI 융합 가속화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향후 5년간 연 5.0%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AI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상황에서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육성해야 한다"며 세부 전략으로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는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는 사전 동의를 면제하고 데이터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 불일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은은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수집하는 5000만 인구의 건강보험 및 병원 임상 데이터를 희소성이 높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꼽았다.

이날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바이오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활용은 저조하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위험·비용은 정보주체(개인)와 수집관리자(병원)가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활용자(기업·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인센티브 불일치 때문"이라며 "우수한 바이오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안한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세부 내용을 보면 데이터 탐색부터 결합, 심의, 제공까지 일괄 지원하는 통합 중개 허브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개사를 육성하는 등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데이터 접근 비용은 낮추고 민간 병원 등의 고품질 데이터 생산·공유에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책 실효성을 위해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도 거론됐다. 유럽연합(EU)의 'Health Data Access Bodies'가 대표적인 사례다.

성 과장은 "데이터 시장 확대와 R&D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허브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부터 신약 개발, 정책 수립에 이르는 전 영역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