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 불렀다”
법인세 인하·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제시
“AI·데이터 윤리규제 과하면 기술 식민지”
SMR 지원·규제자유특구로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와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 기조의 축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주권을 강화하고 원전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며 AI·데이터 산업 규제 완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원책도 내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경기·물가 인식과 관련해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과도하게 풀린 돈이 고환율·고물가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원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통화량 급증이 수입물가 상승과 중소기업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환율·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환경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규제 부담과 노사관계를 직접 겨냥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거론하며 “불법 파업에도 기업이 속수무책이 되고 원청-하청 교섭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제시한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 도입 등이다. 그는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핵심 산업 전략으로는 ‘AI 주권’과 ‘원전 생태계’가 전면에 섰다. 장 대표는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미래산업”이라며 “과도한 윤리 규제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족쇄를 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외교·산업 차원의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SMR을 수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전기출력 300MW 이하 SMR 정의 신설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 적용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 심사 통합·병행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 △‘SMR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외 통상환경 악화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와 플랫폼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며 “동맹국인 한국의 데이터 주권, 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침해로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요구한 공천뇌물 특검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