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7대 정책 제안'…"AI 주권·수능 자격고사화" 촉구

경기도교육감 출마예정자, 현장 목소리 담은 입법과제 전달…최 장관 "정책 반영 검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왼쪽)가 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 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혜 캠프)

전직 교육부장관이 현직 장관을 찾았다. 손에는 경기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7대 정책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수준의 법령 정비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는 게 유 전 장관의 설명이다.

7대 정책과제는 △AI 교육주권 및 데이터 안보체계 구축 △지방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 법제화 △영유아 교육질 상향 평준화 및 국가책임제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안 학교' 법제화 △민주시민 교육 내실화 및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권 면책제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양성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 △미래역량 중심 대입전형 혁신 및 수능자격고사화다.

유 전 장관은 먼저 시도별로 분절된 AI 교육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국가 통합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과 교육 전용 공공데이터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민간 외주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과 교육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구조 극복을 위한 법령 정비도 요청했다.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중간지원조직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단위 교육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유아 교육분야에서는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국가 공통 '질 최소 기준' 도입과 누리과정 담당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를 통해 국가책임형 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안 학교'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에 한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망 강화를 제안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헌법 가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논쟁적 사안을 다루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권 면책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복수교과 자격 취득 교원에 가산점 부여와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현직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국가표준형 커리큘럼 제공을 요청했다.

대입전형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수도권 대학 연합전형을 도입해 서열화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을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 전 장관은 "현장은 파편화된 사업과 관료적 지침에 지쳐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 학교를 교육 대전환의 주체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안을 경청한 뒤 "제안한 각각의 의제들이 현재 교육부가 고민하는 주제들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며 "제안 의제들이 실제 교육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번 제안은 경기도와 우리나라 교육의 내일을 잇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정제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