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한국' 재지정⋯경상수지ㆍ대미 흑자 지목[종합]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됐다.

관찰 대상국 평가 기준은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최근 4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5.9%에 달해 1년 전 같은 기간의 4.3%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5년 평균인 5.2%도 웃도는 수준이다. 재무부는 “소득 및 서비스 무역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반도체와 같은 상품 무역이 이러한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미 간 교역에서도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 규모가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목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180억 달러)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여건과 괴리돼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재무부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원화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게 원화 가치가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특정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절상·절하 압력 모두에 대응하는 ‘대칭적’ 방식에 가까웠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개입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일관되게 개입했던 것과 달리 대칭적 개입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환율 변동을 완화하려는 경제국들이 평가절하 압력에 저항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절상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환율 움직임을 완화하는 정도를 더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