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첫 마련…벤처·코스닥 투자 확대·기준수익률 개편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심의·의결
기존 투자풀운영위원회 확대·개편...'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신설
임기근 차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기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자산운용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코스닥 투자 확대와 기준수익률 개편, 환위험 관리 평가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및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기금 여유자금은 각 기금관리 주체가 작성하는 자산운용지침(IPS)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자산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효율적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등 기금 자산 운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획처는 기금 자산운용의 공통 기준으로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최초로 마련했다.

아울러 그간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연기금투자풀 관련에만 한정돼 기금 자산운용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기구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기존 투자풀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을 확대·개편해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신설했다. 앞으로 이를 통해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기금운용평가지침 등 기금 운용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자산운용 기본방향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준수할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과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위험관리, 공공성 확보 등 공통 운용방향을 명시했다. 또한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이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고려사항, 기금 규모·목적·조성단계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산 운용 효율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기금 담당자들이 실제 자산운용 시 기본방향과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기금 자산운용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금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 국내 벤처·코스닥 투자, 국민성장펀드, ESG 투자 등 기금이 여유자금 운용 시 참고할 주요 정책 방향과 투자 의의·고려사항을 제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은 혁신성장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산배분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익률 제고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안'에는 자산운용 기본방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권고 사항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강화했다. 우선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가점 최소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벤처펀드 결성 초기 수익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벤처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현재 코스피 지수로만 구성된 기금 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부 반영한다. 코스피 지수에 95%, 코스닥150 지수에 5%의 가중치를 적용해 기준수익률을 산정함으로써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기금이 해외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급격한 자산가치 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환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기금이 실제 운용 시 채택한 환정책에 따라 기준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수익률 평가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성 확보 노력, 자산운용 기본방향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 개정된 기금운용평가지침은 2027년도에 실시하는 2026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시 적용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은 2025년 기준 1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이에 따라 기금자산운용정책 거버넌스로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수립·배포함으로써 각 기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면서도 공적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혁신생태계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 등 사회경제적 책임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